중기부, 지자체 규제자유특구계획 위한 체제 가동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월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목표로 지자체 특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과위 주요역할․운영방안 및 1차지정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과위원회는 특구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특구지정 검토(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과위원회 발족은 지난 17일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주재 박영선 장관)의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협의 대상 지자체 특구계획(10개) 중 규제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 분과위는 5월 3～10일, 2차는 5월 15～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특정구역을 정해 신산업에 대한 덩어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과 동시에 국내 언론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김학도 차관은 "다양한 사항들이 빠짐없이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될 수 있다"면서 분과위원장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