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박 장관 “가능성 크지않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기술학교 업그레이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자들이 25일 중기중앙회에서 박영선 장관을 초청해 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 150분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거침없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적용될 예정이나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난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량 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운용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또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의 경우 고정 성수기 평균 연속기간이 5~6개월”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돌발적으로 집중근로가 발생하는 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 복지서비스업, 방송·기록물 제작업 등에선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은 너무 짧아 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 현장 실태조사 결과가 6월에 나올거다”며 “미국처럼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노조쪽 의견을 들어보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가능성이 크지않다는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입장에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주안점을 둬달라”면서 “위원회내 공익위원들을 기업 및 노동자 한쪽에 치우치지않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해야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요구도 첫번째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업종별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업협동조합의 다양한 협업 및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는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중기협동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위축되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에 계류중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도록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소기업계 건의사항별 박 장관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근로복지센터 구축
낮은 급여, 열악한 복지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다.
- 중소기업 복지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한다. 취임사에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지센터는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 모범적으로 1개 정도 시행한 후 성과를 보고 확대할 생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 복지시설을 협력업체나 부품업체가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인력공급 방안 마련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운영 및 관리,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많다.
- 스마트공장은 독일이 가장 잘하고 있다. 독일 한스재단에 ‘독일 4.0’ 성공사례를 알려달라고 주문해놓았다. 그 쪽에서 데이터를 주기로 했다. IBM 기술학교와 같이 기술인력학교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안산 청년산업학교에도 가봤다. 잘돼있는 시설을 묶어 기술학교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찬성한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중소기업 입장에선 초과배출부담금, 오염물질 저감 방지시설 추가설치 및 교체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미세먼지 예산은 이번 추경에 많이 배정돼있다. 전통시장 휴식공간 등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하는 등의 예산이다. 하지만 국회상황이 악화돼 통과에 걱정이 많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예산을 늘리겠다.
◇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주말과 동·하절기엔 가격이 비싼 중부하요금을 적용해 주말과 계절에 상관없이 공장을 돌려야하는 중소기업에 막대한 전기요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 이 문제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다. 산자부와 협의해보겠다.
◇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적용 및 고용지원
최저임금법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면 업종에 부합되게 쓸 수 있게 산업별 업종별로 차별화시켜달라. 또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도 별도 적용하게 개선해달라.
-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것은 못하게 돼있다. 건의는 해보겠으나 기대는 하지말았으면 한다.
◇ 성과공유제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
중기부가 추진 중인 성과공유제가 조기에 전 산업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해 성과공유제가 확산되게 하겠다.
◇ 두부제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소상공인 1500여명이 두부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포장두부 유통시장의 80%를 대기업에서 장악하고 있다.
- 소상공인 적합업종 신청 절차상 동반위 추천기간이 6개월이고 중기부 심의기간이 3개월인데 이 기간을 당기도록 검토하겠다.
◇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을 위한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중기부에 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재부 문화부 등에 나뉘어있는 중기 관련 협동조합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일원화해달라.
-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이 문제를 논의중이다.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가져오는게 문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좀 다르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만 있는게 아니지 않나. 논의가 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니 결론으로 끌고가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
◇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달라.
-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야하는 부분이라 전반적 세제개편이 논의 중이다.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이 늘면 강한 중소기업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지 이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공장을 팔아 현금을 내면 50%인데 공장을 팔지않고 승계하려면 65%의 세금을 내야하는 건 불합리하다. 공장을 승계해서 물려줄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한다. 공장은 사회의 자산이라는 시각이다.
◇ 노란우산공제 지역회관 확보
가입자들에게 세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요 거점도시에 공간이 필요하다.
- 노란우산공제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엄청난 금융기관이다. 공제회 만든거 자체가 혜택인데 사무실까지 만들어달라는건 과하지않나.(이와 관련해 김기문 회장은 “투자개념으로 건물을 구입해 지역상담실로 쓰고 임대도 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가 곧 20조원이 되는데, 200억 정도 들 것으로 본다. 실무자끼리 검토하면 해답이 나올거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