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5월이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제1의 실천공약으로 내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제부국 다짐으로 봉사(?)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된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주관한 평가에서 51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의 실현과 함께 ‘연합체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해온 대표적 시민단체로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국정운영 평가는 현 정부 실망감의 결과
경실련은 4월 5일부터 7일간 310명의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 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년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5.1점이며, 전체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대중 정권시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인사로 평가된 입후보자의 임명강행 등으로 인사·일자리·적폐청산·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인사정책'으로, 평균 3.9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주도성 정책으로 일관해 온 '일자리 정책'(4.2점)은 최하점인 1점을 준 빈도가 22.6%에 달했다.
경실련 평가는 국민 정책에 대한 인식 반영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남북·한미 관계'로 남북의 분위기 개선 결과로 시행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균 6.1점을 받았다. 겨우 턱거리 성적이 그것도 한 항목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추가 평가 결과로 '적폐청산' 5.5점, '개인정보 정책' 5.3점, '권력기관 개혁' 5.1점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 '재벌개혁 정책'은 4.6점, '부동산 정책'은 4.3점으로 모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대부분이 'F'학점의 낙제점수로 평가 불능의 상태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2년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평균 5점대로 평가한 것은 정부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부서의 평가도 국민 인식순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꼽은 '잘 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정쟁과 여론의 성토장이 되어 나타난 '잘 못하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검찰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핵심역량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경실련은 현 정부의 노동이행 평가는 고령인구와 일부 산업분야의 임시직 증가 등 눈가림의 정책으로 속빈강정의 실패로 평가하였다. 비정규직 감축을 처우개선공약이행으로 하는 정부정책은 뒷걸음쳤다. ‘지난해 비정규직 고용규모가 66만4000명으로 3만6000명이 증가하였으며 고용의 길이 악화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찾아가는 현장마다 약속했던 ‘정규직화 공약’이 실패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성공은 이를 받혀주는 기본정책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소주성정책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과감한 수정, 현실적 개혁과 유연한 적용과 함께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부국강병의 자리까지 만들어온 정치·경제 원로와 선배, 국민들의 바램이며 충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