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포용정책, 누가·무엇을·어떻게 할것인가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신념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문제에 따라 자기의사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는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수용할 시점이다. 주체는 누구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논제다.”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포럼 ‘재외동포 포용정책의 프레임’(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사로 나선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이 입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105회차로 '재외동포 정책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재외동포법은 1998년 제정 이후 18번의 개정을 거쳤다. 50번의 시도 끝에 얻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채완 원장의 일성이다. 일명 조선족은 70만 명, 고려인은 10만 명, 재미동포는 100만 명에 이르지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단체 하나 없다. 재외동포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다문화가정이다.

임 원장은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정작 같은 한국인인 재외동포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재외동포를 포용할 정책이 이제는 다문화가정법과 관련된 수준 이상으로 재외동포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 원장은 또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은 상위하달 방식이든 하위상달 방식이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한인회장, 재외동포단체 등이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동포, 고려인, 재미동포가 연계된 연합단체도 하나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과 고려인이 앞장서며 한상이 펀딩을 지원해 스스로를 지켜내도록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합전선 구축을 강조했다. “현재 중심은 다문화중심으로 중국과 미국 등 재외동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그는, “끝없는 교육과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재외동포를 호칭하는 용어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디테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은 법무부가 중심이 돼있다. 유관부처로는 외교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와 업무조정을 하기 위해 복잡한 역학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가정지원법에서는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전국에 200개가 있으나 재외동포지원센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임 원장의 주장이다.

임 원장은 “재외동포 포용정책이 확장될 시기”라며 “기존제도를 바꿔야 혁신적 개혁이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다민족을 포용하고 재외동포지원을 다문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 반형해 한민족 중심의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이를 위해 “평가표가 필요하고 연대모임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총괄단체의 조직화를 주장했다. “전세계 협의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어 투표하기 운동을 시민단체와 연계해 상위하달방식이든 하위상달방식이든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연대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이 해결된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애정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지윤 명지대교수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의 업무 통합이 필요하다”며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임 원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재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기획해 청와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포럼은 조롱재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유현 세계한인체육총연합회 회장,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교수, 동북아평화연대 김종헌 사무국장, 김신웅 한민족학세계화 본부 부총재, 홍성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이사, 박정아 미스월드코리아 회장, 박영옥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