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취임 첫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특구법 시행·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서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1차 협의 대상은 부산 블록체인·대구 IoT웰니스·울산 수소산업·세종 자율주행실증·강원 디지털헬스케어·충북 스마트안전제어·전북 홀로그램·전남 e모빌리티·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제주 전기차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물론 재정 지원,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주민공고 17일→지정신청(5월)→분과위·관계부처 협의 6월 말→심의위·특구위 7월 말)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박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40명으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약칭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중 19명은 차관(급) 당연직 위원이고, 21명은 민간위원들로 이들에 대한 위촉식도 가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차 산업혁명시대로 판이 바뀌는 대전환기를 맞아 (규제자유특구는)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1호 사업으로 생각한 이유에 대해 "지금은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당시와 같은 변혁기를 맞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규제했온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장을 지정해 무엇을 해제해야할 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화장품 경우 성분을 작은 글씨로 써놓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QR코드로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것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가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노는 것처럼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앞으로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계냐, 아니면 인격체로 예우(인정)을 해 줘야 할 거냐부터 시작해 보험 산업도 많이 갈릴 것이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말 중소기업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되고 더 벤처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정말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중기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된 것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아왔는데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고 함께 가자는 뜻이다. 이분들로부터 '좀 주름살이 펴졌다'는 이런 얘기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