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장이 원칙이지만, 정부 정책코드 맞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9개 공공기관장 임기(임명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9개 공공기관장 임기(임명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뒤늦게 출범하면서 중기부 산하 기관장 인사도 늦어져 행정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다.

현재 중기부 산하 9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10월 임명된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제외하고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만이 유일하게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중진공은 지난 3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2일 공고를 마감한 결과 최종 3명의 후보가 중기부에 보고됐으며 이 중 이상직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임기가 지났지만, 공모절차에 돌입하지 못한 공공기관도 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로 임기가 만료됐다. 강시우 창업진흥원장도 올해 1월의 3년의 임기와 연임 1년 등 4년의 임기를 마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은 내부적으로도 공모에 대한 세부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임기는 마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득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이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해 1월 탄핵정국 속에서 임명된 케이스며, 임기가 2년이 남아있다. 김흥빈 이사장과 최철안 원장은 중소기업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 만큼 정부의 코드인사가 없는 한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규옥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기재부 출신이다. 지난해 8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보의 주무기관이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됐다는 점이 변수다.

한편 지난 10월말 임명된 김동렬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내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을 두루 거쳐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다만,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던 곳으로 캠프 내에서 실세로 통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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