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소주성정책을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3일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관료를 지낸 8명의 원로들과 함께 집권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나누며 경제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조언을 구해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속경영국가로 유지발전하기 위해 경제계 각 분야 수장이었던 그들은 한결같이 현 정부의 정책에 애정어린 질책과 함께 소주성 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무리한 주52시간 정책 추진, 산발적이며 사회주의적 성격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에 맞는 정책으로의 변화와 수립을 당부했다.
원로들의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
원로들은 "경제 현황 타파의 일환으로 지구촌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4차 산업시대가 진화할수록 일자리 감소와 함께 경제 여건도 어려워 질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위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 등을 위해서는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기업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 위원장은 ‘경제성장의 하락과 양극화 심화속에서 4차 산업혁명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언했다.
임금상승은 반드시 생산성향상과 노동계의 합리적인 절제를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주성 정책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고 임금상승에 상응되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생산성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임금상승은 기업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기업경영의 악화현상을 초래한다" 라고 말하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노동계의 비판을 통해 특히 민노총 등 노동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활동으로 국가의 통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노동계에 포용의 문화는 열어 놓어야 하나 무리한 요구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를 요청했다.
문대통령은 원로들의 조언 수용과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원로들의 조언을 청취한 문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만 2주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오늘 조언들이 도움이 되었으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되는 조언을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역사적 변혁기를 통해 새롭게 창출된 정권을 자랑하고 싶은 대통령에 대해 원로들은 구국의 심정으로 현실적 지적과 개선을 위한 충정어린 조언을 하였다.
신정부의 소주성정책의 시작과 함께 현실로 나타난 수많은 경제지표와 경제학자들의 제언과 함께 실물경제의 일선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들의 현실과 호소에도 모르쇠로 일관해온 현정부는 그간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현 정부는 한국경제의 우울증과 신경쇠약 치료를 위해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제철학의 과감한 변화로 신뢰회복과 함께 신바람나는 한국경제를 재건하는 변화를 주저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hilee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