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2023년까지 221억 투입
김규환 의원 “신산업 활성화·국민 안전 조화 이뤄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폐배터리 재사용 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에서 ESS 화재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20건의 화재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관련 재산피해액도 25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구체적인 화재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채 정부의 대책 마련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해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20억원 편성했다.
산업부의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은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가정용, 건물용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ESS용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시험연구센터를 구축해 폐배터리 활용 제품을 조기 상용화하고 저렴하게 배터리를 시장에 공급해 ESS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현재 ESS 화재사고가 21건이나 발생했고,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ESS 배터리를 가정용으로 재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 ESS를 설치하려면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과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부는 ESS배터리 재사용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ESS처럼 안전인증을 민간에게 맡기는 ‘단체표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ESS 화재사고는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정에 보급하는 ESS가 정부 주도의 안전인증 기준 하나 없이 진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ESS의 안전을 신뢰하기 힘들다. 가정용 ESS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다. ESS 화재사고의 문제는 보급에만 치우쳐 안전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규환 의원은 “모든 제품에서 불량 제품은 생길 수 있지만 사고발생 초기에 정부가 관련 기준을 정비해서 명확한 품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그간 ESS 화재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