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시행 20주년..."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재외동포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재외동포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130만 명 가운데 87만 여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포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다문화가정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비교 분석도 나왔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재외동포법 시행 20년 평가와 인적자원개발 과제’를 주제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포럼에서 포럼발제자로 나서 “1999년 시행된 재외동포법이 시행 20년이 되도록 재외동포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연구원장은 “중국 동포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불평이 섞인 목소리가 많다고 볼 수도 있다. 재외동포법은 좋은 법이다. 재외동포법을 통해 지난 20년간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재외동포들이 하나가 된 중요한 법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의 시각에서 보면, 재외동포법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으로 정당하지 못한 법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재외동포들은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소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정부와 관계부처를 비판했다.

곽 원장은 ‘재외동포법 시행 20년의 평가’라는 발제를 통해 ▲재외동포 간 차별은 정당했는가 ▲차별 유화정책은 적절했는가 ▲차별이 가져온 소외는 정의로운 것인가 ▲차별과 소외가 가져온 분열은 합리적인가 등의 부제로 재외동포들이 차별받고 소외받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평가했다.

곽 원장은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중국동포들을 본격적으로 외국인력정책의 틀 안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서 “동포들은 방문동거(F-1-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과 취업교육 이수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 신청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또 “비전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런 절차는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국내 친척을 수소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다”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00여개가 있으나 중국동포가 4만 여명이 거주하는 대림동·가리봉동에는 중국동포를 위한 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정부의 중국동포에 대한 무관심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 토론자로 나선 박옥선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북방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동포들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동북아 평화질서유지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체류 중국동포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재외동포 차별과 관련해 제 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분야에서는 동포 정치일꾼들의 배출 ▲교육분야에서 지역사회 동포 지도자들의 건전한 양육 ▲경제분야에서는 공동체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언론분야에서는 창구의 설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은 없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만 있다. 해외체류 동포, 국내체류 동포, 국내인 등 모두를 포괄하는 순환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재외, 재한 동포를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은 “조선족은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조선족은 분명 혈통적으로 대한민국의 동포가 맞다”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족포용 정책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귀화한 동포 출신도 외국인 출신을 취급받는가 하며 본(本)도 사용할 수 없어 정체성을 의심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중국동포에 대한 명칭을 새롭게 만들어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조선족은 한국인과 동족이기 때문에 음식과 생활습관, 환경적으로 상통하는데 이는 ‘문화 회귀’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조선족을 진정한 동포로 포용하는 대안은 동포들이 고국에로의 ‘문화 회귀’하는 것임을 빨리 인지하고 이에 맞는 정책제도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김명훈 법무부 총괄 사무관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밖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물 속에서 물길질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도 재외동포법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만큼,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법 개정과 제도적 개선은 다양한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많고 노동 시장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의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롱제 재일동포포럼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는 모국상품을 전 세계에 내다 파는데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재외동포포럼은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과 긴밀히 협조해 하루 빨리 재외동포의 모국의 자유왕래와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귀환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재외동포포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중국동포커뮤니티리더스 삼강포럼, 송기헌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중국동포지원센터, CK여성위원회가 후원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박형철 청와대 행정관과 유복근 법무부 정책단장, 김연진 전 농림부장관, 조롱제 재일동포포럼 이사장 등의 내빈과 150여명의 동포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