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경제활력에 역점…일자리 창출에 주력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사회적 포용성’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 운용을 기조로 한 500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최근 세계 경제의 하향 기조 위험이 뚜렷한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일자리 확대에 내년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조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양적 구조조정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6일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틀로서, 지침에 담긴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편성, 요구해달라는 안내서이다.

편성지침이 확정되면서 2020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기금 관리·운용 기관이 각각 기재부에 낼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한 해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지출 규모는 올해 약 470조원 보다 8% 가량 증가하는 504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편성지침에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에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경기를 살리고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목표이면서도 성취도가 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투자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에 어울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안전 진단해 정비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투자할 계획이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내 삶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 목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을 보호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는 앞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모색한다.

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연금 확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등 1분위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시설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SOC와 노후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SOC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자연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를 낳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유로까지 언급되는 미세먼지는 내년에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로 꼽혔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예산 투입은 내년에도 이어지고,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분배 등 민생 어려움이 경기·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이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거뒀던 세입호조 추세는 올해 둔화될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복지·의무지출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