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에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이관은 숙원사업이다. 언제 실행될지 요원하던 코트라의 중기부 이관사업은 지난 1월 24일 국회가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 발의로 중기부에 코트라 감독권과 사업참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층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삼화 의원은 "코트라의 사업 영역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인들의 코트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코트라 업무를 산업부 외에 중기부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했다. 또 "현재 산자부 산하에 있는 코트라의 업무를 산자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이 각 부처 정책영역에 따라 코트라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코트라는 83개국에 10개 지역본부를 갖고 124개의 해외무역관을 설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연간 4400여억원의 정부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상공부 산하에 창설된 이후, 세계 각국의 해외 시장 뉴스와 무역투자 정보·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초창기에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많이 지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 변모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해외 정보에 목마르다. 그런 중소기업에게 코트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기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코트라 창립 60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은 초창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대기업은 더이상 코트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기업마다 자체 정보망이 탁월하고, 또 그래야만 글로벌 시대에 기업 비밀을 유지하며 국제적 경쟁을 할 수 있다.
외국 한상들의 네트워크와 정보력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코트라의 정보력은 이젠 정보력이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자 중소기업관계자들은 당연히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코트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편입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에 중기관계자들은 “지난해 중기부가 설립되면서 즉시 코트라를 중기부로 이전했어야 하는데 실기를 했다”며 “부처간 대표적인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신임회장이 코트라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제26대 중기중앙회장 후보 토론회에서부터 공개석상에서 코트라의 중기부 이관이 공약으로 나오는 상황이 됐다. 김기문 신임 중기중앙회 회장도 선거 공약에 코트라의 중기부 이관을 숙원사업이라 후보 토론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르면 4월말부터 5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다음 임시 국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 더구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가 휘하에서 업무 이관이 한층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기왕이면 코트라가 전적으로 중기부 산하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중론을 편다. 의사는 환자에게만 필요하다. ‘혹여 산자부와 중기부의 이해관계 상치에 중소기업들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옥상옥의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