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원전 안전관리 외주화 실태 토론회’ 개최
국회·관계부처·노조, 노동자 안전문제 해법 모색
우원식 의원 “주무부처 소극적 대처로 노동자 피해 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해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화력 발전5사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진통 끝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외주화도 공론화 물꼬를 튼다.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토론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원전 안전관련 업무 외주금지를 핵심주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위성곤, 최인호,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 관계 부처와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장영진 정비처장 등이 직접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방사선관리와 계측정비, 수처리, 경상정비 분야별로 노동조합 대표자들도 참석해 상호 간 쟁점을 확인하고 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 발제는 진상현 경북대 교수가 ‘원자력 안전관리 및 외주화의 현실과 방향’을 주제로 전반적인 상황과 외주화 금지 사유를 발표한다. 이어 전용조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한빛사무소장이 나서 ‘원전 외주화의 실태와 현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박상희 고리2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조위원장(방사선관리분야) ▲심길섭 원자력발전정비분야 비정규직정규직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계측정비분야) ▲김두천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울진지회 부지회장(수처리분야) 등이 분야별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도 토론에서 현 정부와 회사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노조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원전안전업무 외주금지를 국정과제 핵심공약으로 정했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원안위, 그리고 한수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보고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