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일 칼럼 Best Way!] 선심성 노인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핵심 고용 정책인가
[이한일 칼럼 Best Way!] 선심성 노인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핵심 고용 정책인가
  • 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hileeb@naver.com
  • 승인 2019.03.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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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정부는 지난 2월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26만3000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실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고용이 살아나고 있고 경제가 안정과 성장을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런 넋두리는 경제 파탄에 힘들어 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현 사회의 취업현황을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확대와 농립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취업자가 통계 이후 가장 크게 늘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 사회경제의 기둥인 30~40대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현상을 보여준다.

2월의 고용의 증대, 선심성 일자리 정책의 결과물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동기보다 26만3000명이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치는 노인중심의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한 일자리의 증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15만1000명), 도매와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8000명)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핵심사업인 제조업의 경기부진에 따른 휴·폐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와 세금 등의 강화로 경기부진으로 이어져 건설업은 3000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1년 전 보다 39만7000명 늘어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은 26만2000명의 증가했다.

전년 동기대비 비교한 60세 이상의 취업자수는 1982년 7월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 반면에 한국경제의 주축인 30대와 40세 취업자는 11만5000명, 12만8000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냈다.

소주성 정책이 취약 계층 일자리를 악화 심화 현상 부채질

고용 시장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일자리의 비중이 큰 저학력·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곳에서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의 정부의 통큰 정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는 등 이들의 고용 지표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취업자 ▶종사자 규모가 적은 사업장의 취업자 ▶일용직ㆍ임시직 취업자의 취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별 통계치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분 이상으로 취업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명한 고용정책은 기업 활성화와 현실반영 임금 정책으로 풀어야

지난 1~2월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단기성 일자리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학력자의 근로감소시간이 최저임금의 영향인 거의 3배 수준으로 인상분 이상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율을 기업의 지급능력보다 높게 가져가는 정책으로 저부가가치 업종뿐만 아니라 핵심 산업분야에서도 실업자를 집중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지속하겠다는 아집은 또 다시 30~40대의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침체의 골은 깊어만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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