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해달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관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 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 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들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지정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겪었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 번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구분 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이어야 하는지 통계자료가 없다”라며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광석 부장은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추진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그런 점은 조정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