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이것만은 꼭’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강물이 넘쳐 봇물이 터지면, 댐을 설치해 수량을 관리하면 된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 부회장은 이 같이 말하고 “시대적 필요성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포괄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돼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근본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으로서 정통성을 부여한 법명이 돼야한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법에 소송공인 용어가 명확히 정의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종 부회장은 “기본법에는 소상공인 대변기구로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법정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개별법들도 신속히 개선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법에 충실한 계획도 시행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의 홍철호·김명연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등 세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기업)과 자영업자(개인)을 아우를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올바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김명연 국회의원이 주최로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김학용 환노위원장, 홍영표, 김명연, 홍철호, 임화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의 업종·지역단체 소속 소상공인 회원 1500여명이 참석해 회의장 안팎을 가득 메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염원을 하나로 모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5당 대표가 올 초 소상공인 신년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모두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은 모든 소상공인의 염원인 만큼 반드시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당파를 넘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이 50년을 넘었지만, 소상공인기본법은 필요성만 제기되고 아직까지 답보상태”라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정부의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 헌법인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최소한 우리 아들딸 세대에게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합리적 경제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면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총의를 하나로 모아나가자”고 힘줘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편의점 등 어려운 자영업 현장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국가적 과제로 우리 당이 나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은 우리 당이 목숨 걸고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뜻을 이뤄나가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열심히 일하고 싶고, 열심히 일해 정당한 댓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 당과 케미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대표는 “그동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단결해 나서준다면 정치권에서 반드시 귀담아들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피켓을 보았는데, 그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당이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처럼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결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분들이 가슴 펴고 살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중통령’이라 하고 정부에서도 그분을 중심으로 별도의 정책을 만들고 단합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직능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소상공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동지로서, 여러분의 수석대변인으로서 소상공인이 중산층이 되고, 나라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이종영 중앙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먼저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육성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현행 소상공인법의 상당부분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기능별로 특화된 사업에 관해서는 분야별 개별 법률을 제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풀뿌리로서 다수의 경제주체가 분포돼 있으나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체계가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이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적합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는 “현행 소상공인법, 소공인법,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더불어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열기를 반영해 정부입법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