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KOTRA 지원·관리' 꿈은 이뤄질까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이관은 이루어질 것인가.
최근 국회가 중기부에 코트라 감독권과 사업참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코트라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 부족을 지적했던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위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김삼화 의원측은 "코트라의 사업 영역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인들의 코트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코트라 업무를 산업부 외에 중기부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면서 "현재 산자부 산하에 있는 코트라의 업무를  산자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이 각 부처 정책영역에 따라 코트라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83개국 124개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간 4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상공부 산하에 창설된 이후, 세계 각국의 해외 시장 뉴스와 무역투자 정보·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초창기에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를 많이 했으나, 점차 대기업이 자체 능력으로 해외 수출을 이뤄내면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 변모했다.

해외 정보에 목말라하던 중소기업에게 코트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기관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코트라 창립 60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은 초창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대기업은 더이상 코트라의 도움이 필요치 않게 됐다. 대기업마다 자체 정보망이 탁월하다. 외국 한상들의 정보력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코트라의 정보력은 이젠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자 중소기업관계자들은 "당연히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코트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편입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에 중기관계자들은 “지난해 중기부가 설립되면서 즉시 코트라를 중기부로 이전했어야 하는데 실기를 했다” 며 “부처간 대표적인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중기중앙회 신임회장이 코트라의 중기벤처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전부터 터져 나왔다. 김기문 신임 회장도 선거 공약에 코트라의 중기부 이관을 숙원사업이라 후보 토론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삼화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중기인들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이 코트라의 업무에 폭넓게 참여하고, 코트라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코트라 설립목적에도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추가해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코트라의 사업영역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또 기존에 산업부 장관만이 보유하던 공사 감독 근거를 중기부 장관에게도 부여했다.

김삼화 의원측은 "마침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에 대해 4월말부터 5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임시 국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가 업무 이관이 한층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관계자들 가운데는 "57년전과 달리 지금은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정보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니, 코트라는 중소기업에게만 필요하다"면서 "산자부에서 아예 중기부 산하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산자부와 중기부가 서로 이해관계가 상치되어 중소기업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옥상옥이 될까 걱정이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