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미세먼지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김삼화 의원 조세정책학회 합동 토론회
미세먼지의 주범중 하나로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문제가 되면서 경유차 감축을 위해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추진중인 알려졌다. 매연을 내뿜고 도심을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들의 모습. [황무선 기자]
미세먼지의 주범중 하나로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문제가 되면서 경유차 감축을 위해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추진중인 알려졌다. 매연을 내뿜고 도심을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들의 모습.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최선인가?’ 국가 재난으로까지 떠오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해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답을 찾기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이하 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이 3배, 미세먼지는 14.7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차량 오염물질 제거와 관련 선진기술을 가진 유럽 역시 ‘클린디젤’ 정책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와 경유세 인상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앞세워 경유차를 늘려왔고, 이 정책에 따라 경유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경유세가 인상될 경우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경유차 소비의 약 80%가 푸드 트럭이나 과일·채소상 등 자영업자의 화물·수송차량으로 알려져 서민 증세 논란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은 100대 85수준이다. 최근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휘발유와의 격차가 줄어 현재는 OECD 평균인 100대 93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최원석 교수(조세정책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김갑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은 조세정책학회 회장인 한양대학교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패널에는 ▲건국대학교 환경공학 선우영 교수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안연환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KAIST 기계공학과 배충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이동규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