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대응에 손잡아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대응에 손잡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약속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예산 반영 필요
박시장 미세먼지 시즌제 제안, 평시대책 강화와 연계해야 효과
지자체별 배출원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 요청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구상키로
지난 6일 촬영한 사울 마포대교 인근 사진. 미세먼지로 인해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박진형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13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미세먼지로 인해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는 사진. [중소기업투데이DB]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초유의 유례없는 고농도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기로 했다.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지원금 상향조정,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시·도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장 가능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의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상시상한제약 실시, 5등급차량 상시운행제한 등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평시 배출원별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여 국내발생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자치단체별 배출원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유인책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의 중고차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 인천의 경우 선박에 대한 지원 및 자치단체에게 관리 권한부여, 경기의 경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중국과의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시·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조명래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화영 경기도부지사, 허종식 인천부시장 등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감축은 물론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전기오토바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등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