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서울시·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최대 80% 지원혜택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소진공과 서울시, 근로복지공단이 힘을 모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양희봉, 이하 소진공)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 등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양희봉 소진공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폐업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도입과 3개 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4만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지만, 공단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동시에 받을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희봉 소진공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 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재의 1인 소상공인은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지원대상이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된다.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더욱 두텁게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