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일 칼럼 Best Way!] 소상공인 개의치 않는 정부의 소주성 정책 고집
[이한일 칼럼 Best Way!] 소상공인 개의치 않는 정부의 소주성 정책 고집
  • 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 승인 2019.03.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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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소상 공인의 생존과 저소득층의 고용 참사의 원인이 되는 '기업지불능력'은 제외한 채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현 정부의 정책은 고통받는 계층의 해결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한 민노총, 시민단체 및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관료와 공생공영의 신념을 가진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생존 위한 외침을 반영하라 현정부의 소주성 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영하는 다양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반영 항목인 업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실질적인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정부는 최종안을 통하여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반영이 미흡했던 1) 임금수준 2) 사회보장급여 현황 3) 고용에 미치는 영 향 4)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민경제를 후퇴시키는 정책 결정들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2월에 개최한 ‘소상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이 여전히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금동결의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기에 정부는 역할을 할 수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소상공인들의 실망감과 함께 또 다시 생존의 희망을 묵살한 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에 대한 혁신적인 역할을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의 방향에 대한 혁신적인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따라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들의 명확한 요구사항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과 탄력근로제에 대한 생존의 요구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하며 탄력근로 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의 차등화 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조정자로서의 결정적 역할을 해내어야 한다. 지금 세계의 선진경제의 대표국가인 "독일과 일본도 탄력 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그것도 모자라 이를 노사 합의로 늘려서 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회는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며 정부 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잘못된 법과 적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면 국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 국가와 가정경제를 살 리는 단기와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더욱이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오만한 정책에 동조하지 말고 민생경제의 부활을 위해 함께 비판하고 필요시 법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여당이 동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노사는 어깨를 맞대고 함께 호흡하는 일심동체임을 강조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동반생존 입장에서 적절한 최저임 금의 적용과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위원 측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채 이뤄진 일방적 결정으로 엄청난 문제점과 사회적 경제 갈등과 오히려 저소득층의 실직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대통령의 공략정책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이미 적절한 논리를 총 동원하여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렸다.

주휴수당도 절대임금으로 반영하면서 근로자의 실제 시급은 1만20원으로 이미 공약을 실천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공약실천을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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