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 주도 사업추진 가속화 2019업무계획 발표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 해
소상공인‧자영업의 새로운 육성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벤처 펀드 4조 8000억원을 만들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홍종학 장관 [김형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벤처 펀드 4조 8000억원을 만들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홍종학 장관 [김형태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벤처 펀드 4조 8000억원을 만들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중기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또 전 정부의 창조혁신센터의 좋은 점을 반영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수많은 실험을 통해 민간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함을 인식한 업무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18년에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정보 보유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를 신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육성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공장‧일터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을 꾀하고 둘째,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확산하며 셋째,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 해 기업문화를 바꾸고 넷째, 독자영역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대폭 상향 조정해 3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스마트 공장이 아니라 ‘제조업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듭되는 다양한 실험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2018년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집중 보완하여,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2.6배 증액한 3,428억원으로 중소 제조업의 공장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접목시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을 가속화하는 한편 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민간 주도 방식 정착 통한 제2의 벤처 붐 조성과 확산

R&D 지원대상 선정권한을 민간으로 적극 이양하고 추진한다. 시장은 시장이 잘 안다는 기준에 따라 시장에서 검증된 창업기업의 R&D는 지원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 민간이 선별한 우수한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현장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다.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등과 협력을 통해 2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육성 방안 추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공인 집적지 내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2022년까지 10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인 미디어랩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비자‧가맹점 편의제공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득공제를 결제금액의 4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신용카드의 정착에 5년 이상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제로페이’는 1~2년 안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재도전 막는 걸림돌 제거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취업전환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해 ▲기술력이 우수한 저신용 기업에 특별 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재도전을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 올해 예산은 1조 2000억원이다.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 그리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NDA, Non-disclosure agreement)’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병행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7월에 도입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 경제구조 아래, 새로운 혁신전략으로서 대-중기,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네트워크(Open Innovation)를 운영해 시장에서 주목받는 R&D 과제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기술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와 기술거래기록 시스템 도입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에 입법화를 통해 입증책임을 가해혐의 기업에 전환한다.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형 창업공간 조성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우선 지역의 혁신주체와 VC, 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와 ▲한국형 중관촌을 조성하고, ▲해외의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대규모 해외 전진기지인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한다. 중국의 중관촌은 창업카페 등 개방형 공간을 통해 네트워킹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 유명 VC 등 전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한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상호 교류하면서 R&D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면 정부가 R&D를 우선 지원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주무부처로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물류비용을 줄이도록 올해 수출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다. 수출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물류비용은 경쟁이 치열해 신속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 거래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정신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주도방식을 적극 도입하려 한다.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환담하는 홍종학 장관 [김형태 기자]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환담하는 홍종학 장관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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