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기문 호’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슈] ‘김기문 호’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이화순
  • 승인 2019.03.06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당한 중소기업, 일잘하는 중앙회’, 공약 20여개
김기문 회장, 4일 첫행보 후 이제 대통령 만날 일만 남아
김기문 후보
4년간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 김기문 제26대 회장의 실천적 정책과 공약에 360만 中企인들과 소상공인의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DB]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김기문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또 '360만 중소기업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에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23~24대 8년간 중앙회장을 지낸 3선 회장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제적 현안,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中企인들의 갈라진 마음까지 하나로 화합해야 하는 과제, 금권 선거 의혹으로 인한 경찰 조사 등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김 회장의 적극적인 활약상에 따라 과거 8년까지 합친 김기문 체제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커질 수 있다. 

4일 당선증을 받고 공식 행보를 시작한 김 회장은 연일 정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선거 기간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동남아 3개국 순방(10~16일)을 통한 대통령과의 교감을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의 공약과 정책이 中企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중앙회 조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총괄적으로 보면, ‘김기문 호’가 쾌속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내부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성원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중기중앙회 내부에서는 김 회장이 선거 기간중 발표한 공약과 정책들을 분석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렇다면 ‘김기문 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김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회장 선거를 치렀던 후보들 가운데에는 "부디 선거 공약 정도로 중앙회가 바뀌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중기중앙회측은 현재 실현 가능한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의 대통령 순방 이후 김 회장의 공약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가 급한 中企인들을 위해 김 회장이 공개한 공약을 세분화해서 소개한다.

김기문회장은 6일 이낙연총리를 예방하고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취임 인사와 함께 중소기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회장은 6일 이낙연총리를 예방하고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취임 인사와 함께 중소기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당당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 근로시간 단축 완화, 주휴수당제 폐지 추진=탄력근로제 1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준원가센터 설립해 현실 반영한 단가 제공, 적정이윤 보장

▲중소기업 주도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북한 인프라(도로 건설 등) 사업에 주도적 참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4차 산업혁명 주도하도록 체계적 지원 (이상 일반 정책)

KBIZ은행을 설립해 협동조합·소상공인 자립·성장 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컨소시엄 구성해 중소기업 전문은행 설립

사후 상속과 사전 증여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제도 개선=가업승계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상 금융·세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산업연수생은 3년 기술교육 후 고용허가제로 전환(이상 인력 지원)

소상공인 위한 전문유통상가와 전통시장 물류센터 건립에 정부 지원 노력

▲대기업과 상생방식으로 소상공인 위한 전용 앱, 통합전산망 구축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이상 소상공인 지원)

 

함께 하는 협동조합

시·도 조합 활성화 센터 설치, 어려운 협동조합 후원=상암중소기업DMC타워내 지원센터 대폭 확장, 지역별 지방조합 활상화센터 내 공동상무제, 공동직원제 운영, 무료입주 기회 부여(8+4년)

협동조합운영규정을 개정해 자율적인 조합운영 돕기=의무규정인 상근이사제 폐지, 이사장의 지속 연임 허용(업종 특수성, 회원 동의 고려한 예외 조항 신설), 이사장과 이사장 업체에 대한 양벌 규정 피해 최소화, 협동조합 정기감사 폐지하고, 업무 지도 및 컨설팅 지원, 연합회 소속 조합의 중앙회 회비 폐지,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실무이사회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지역 중소기업 회장제 도입해 지역 회장 위상 강화와 중앙회 참여 공식화

▲중앙회 회장 직통전화 개설(이상 운영 활성화)

용인인력개발원 대체해 중소기업 종합레저단지 건립=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교육 및 세미나 맞춤형으로 지원,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가족 위한 휴양·레저시설 조성

이사장(회장), 상근임원 교육과정 신설, 전문성 향상 지원=이사장과 상근임원 위한 교양·물류 등 전문 고속 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영농조합간 공동구매 복지몰 구축해 판로확대, 복지증진(이상 교육·복지)

수의계약 2억원으로 상향, 공동구매 보증 확대해 판로 확장=시·도 조례 제정해 수의계약 활성화, 우수단체표준제품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제 도입, 협동조합 추천 1억원 미만 수의계약 허용,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대폭 확대, 실태조사 통해 직접생산 확인 제도 현실적 개선

다수공급자제약(MAS), 단체표준 등 절차간소화 통해 공공조달 편의성 확보=MAS 인증 절차 간소화, 지역중소기업 우대 신설, 단체표준 인증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증명 인정, 경기중소기업 편의 위해 경기지방조달청 설립

중앙회가 대기업 협상 파트너 되어 협동조합(연합회) 협상 경쟁력 향상=협동조합(연합회)이 요청하면 중앙회가 대기업과 직접 협상 또는 중재, 대기업 대상 원자재 공동구매 단가 인하와 공동 판매 협상 지원(이상 판로 확대)

3진 아웃제 도입해 담합 처벌 유예하고, 건설하청 등 단순제조업은 카르텔 허용

▲공공입찰에서 기술평가 가격점수 낙찰 하한율 80%로 상향해 기술제품 적정가격 보장(이상 규제·제도 개선)

 

일 잘하는 중앙회

중앙회 재정 상황을 튼튼하게 재구축=고비용 저효율·저효과 사업축소·폐기 등 자산운용 수입 확대와 배당 증가 통한 수입 확대, 정부(지자체) 재정 사업 신설 및 확대

▲협동조합 정책본부 신설해 협동조합 정책·지원 중심 중앙회로 변화

▲KBZ 연구원 설립해 협동조합·중소기업 정책 반영 효율성 향상

▲홈앤쇼핑 조속한 상장 추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 702호
  • 대표전화 : 010-2486-8585
  • 팩스 : 070-4032-88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철의
  • 명칭 : 중소기업투데이
  • 제호 : 중소기업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다 50437
  • 등록일 : 2017-09-12
  • 발행일 : 2017-09-12
  • 발행인 : 박철의
  • 편집인 : 박철의
  • 중소기업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중소기업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