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김기문 후보 “함께 하는 중앙회, 일 잘하는 중앙회”
[특집] 김기문 후보 “함께 하는 중앙회, 일 잘하는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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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中企중앙회장 후보 서울 공개토론회 지상 중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건강보험 소득세 면제”
“중앙회를 주인 없는 조직으로 놔둬선 안된다”
“中企 근로자 아파트 특별분양 등 획기적 조치 필요”
“코트라, 신보, 기보 中企 지원전문기관으로 탈바꿈”
기호 2번 김기문 후보(64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제이에스티나 회장)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3차 중앙회장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주요 정책

최저임금 동결, 근로시간 단축 완화

주휴수당제 폐지

탄력근로 1년 관철

KBİZ은행 및 중기정책연구원 설립으로 조합과 소상공인 자립 성장 지원

중소기업 종합레저단지 건립

수의계약 2억원 상향, 공동구매 보증 확대

[중소기업투데이 특별취재단] 기호 2번 김기문 후보(64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제이에스티나 회장)1988년 시계 브랜드 로만손을 창업해 키웠고, 2003년 제이에스티나 브랜드의 주얼리와 패션으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인이다. 회사 규모도 연 매출 200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낼 정도로 사업 역량을 보여온 그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중앙회장을 연임했다. 토론회에서도 8년간의 회장 경험에서 온 경륜과 여유로움을 보였다.

제가 중기중앙회장을 맡으면서 서울 상암동 DMC 타워가 준공됐고,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해 가입자 110, 공제금 10조원이 됐다고 과거 성과를 언급했다. ‘할 말하고 할 일하는 당당한 중앙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그는, 중앙회에 표준원가센터를 만들어 중기제품이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BIZ 은행을 만들어 신용이나 기술력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보증보험 업무까지 지원하겠다면서 해주 남포 나진에 제2,3의 개성공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트라, 신보, 기보를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의 변화시키고 중기부 산하로 편입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 중심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Q.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견해와 중소기업 회장이 된다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분야? 정부에 건의사항과 이유는?

"제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이다. 대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 근로자들이 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지난 1월 지출된 실업급여가 6000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실업급여 역시 동반상승했다. 실업문제는 복지로 해결하기 보다는 고용창출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생각이다. 중앙회가 중심이 돼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간다면 판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을 기업만 지게 할 수는 없다.

근로시간 단축도 역시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탄력근로 1년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국민을 설득할 것이다. 현재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적고, 각종 잔업수당이 많은 형태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탄력근로시 더 일할 때는 다음에 적게 일하게 됨으로 초과근무 및 잔업수당이 사라지게 된다. 대기업 임금체계 개편 통해 기본급 인상, 임금손해가 없도록 탄력근로 대응해 한목소리 내자고 설득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국민 공감대 형성 제일 중요하며 소상공인 생계와도 밀접하다. 15시간 근로후 주휴수당 3시간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 적어도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주1일 수당 지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최소 3년간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 중심의 친 노동정책이 아닌 친 고용정책으로 전환돼야하며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가 윈·윈하는 친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회장에 당선된다면 고용을 늘려,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조달 관행은 달라져야 한다. 중소기업 전문은행(KBIZ은행) 설립해 담보 위주의 금융거래가 아닌 신용이나 기술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KBIZ은행이 보증공제 업무까지 함께 담당해 서울보증의 수수료를 절반이하로 줄이겠다.

2017,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중앙회장과 집행부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벌써 중앙회는 3번 기회를 놓쳤고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중통령이라 불리기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협회가 방어를 해준 모양세다. 중앙회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논리를 만들고,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와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바로 이 문제가 제가 출마를 권유받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됐다."

Q. 남북경협시 중앙회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회장 재임시 초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장 맡았다. 중앙회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개성공단기업협의회를 운영지원 등 역할 해왔다. 앞으로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을 비롯해 제2, 3공단과 철도, 도로연결 등 인프라 구축사업, 남북교류사업 등으로 발전할 것이다. 유럽까지의 육로운송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물류 여건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 이를 대비해야한다.

대기업은 오히려 전략물자 반입 등 검토사항이 많아 투자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국 등 제3국의 시장 선점에도 대비해야 한다. 때문에 현시점 남북경협에는 중소기업이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 북에는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을 비롯해 모래수입, 옥류관 냉면, 개성김치, 대동강맥주 등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이다. 회장이 된다면 중앙회 내 남북한 경협 위원회 설치해 북한 민경련 등 경제협의 채널과 대응,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논의하겠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도 각 지방에서의 공동사업으로 참여 가능토록 기회 제공하겠다."

Q. 중앙회장의 권한 중 강화해야 될 부분과 축소해야 될 부분과 그 사유는?

"회장의 권한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지난 2번의 중앙회장 시절은 정말 바쁘게 일했다. 일을 만들어 많이 했지 권한이 강한 것이 아니다. 중앙회장은 일꾼으로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리다. 권한을 내려놓아 중소기업에 좋아졌나 생각해볼 일이다. 오히려 홈앤쇼핑, 중기연구원, 기협기술금융 등 방치한 것은 아닌지, 중앙회 재정상황도 최악의 상태라고 들었다.

더 이상 중앙회를 주인 없는 조직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재임시절에 부서장급 이하 인사는 관여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부회장들이 힘 있는 이사장들이 말단 직원의 인사까지 챙긴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적이지 않고, 중앙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앙회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재임시절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있었다. 4년전엔 매월 중기청장, 중진공,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장 등과의 모임을 중앙회가 주도하며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회장에 당선 된다면 중지원을 이를 부활시킬 것이다. 중앙회 직원들이 지난 4년간 푹 쉬었다고들 말한다는데 중앙회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제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나게 일해야 할 때다."

Q.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법은?

"일자리 미스매칭은 지방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지방소도시, 공단지역 중소기업, 뿌리산업, 하청 단순 제조업 등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고 인식도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업에서의 미스매칭은 더 심각하다. 식당에서는 조선족 쓰면서도 최저임금에 웃돈을 얹어줘야 하고 집근처 편의점이나 단순 카운커, 공공기관 사무직, 아르바이트 등은 최저임금에도 대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더구나 1년 아르바이트 후에는 퇴직금, 실업급여를 수령해 해외여행까지 간다. 근무여건과 형태에 따라 일자리와 환경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과 철밥통 노조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다. 대기업과 임금, 복지의 격차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하고,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 근무자 아파트 특별 분양, 복지 바우쳐 제공, 뿌리산업과 3D업종 근로자 소득세 완전 면제 등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현실화해야 한다. 숙소 및 식사 제공 등 각종 수당의 임금 산입을 명문화하고, 국민연금 적용 배제 등 4대 보험을 차등해 운영,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연차별 임금도 차등해 지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Q. 대기업과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업구조개편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자동차, 조선, 전자, 철강 등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다. 대기업 성장에 부품생산, 기술개발 등 모두 중소기업 몫이지만 대기업 성장에 하청 중소기업은 제 값을 받지 못해 왔다. 낙수효과는 이미 실종됐고, 중소기업 불균형 초래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R&D·설비투자에 대한 제값 받기가 중요하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개편이 가능하다. 표준원가센터 설립, 제품별 표준원가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의 시장 침투가 없어야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 가능하다. 회장 시절 MRO, SSM, 재벌3세 빵집(신라호텔 아띠제), 현대차 글로비스 등 대기업과 몇 차례 전쟁을 치렀고, 모두 승리했다. 그 결과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이 제정됐고, 중소기업을 위한 ‘홈앤쇼핑’도 탄생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논리 개발과 정책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별도의 연구원 만들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연구기능 강화할 것이다."

Q. 수출확대·수출 판로 개척 방안과 해외 거점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방안은?

"회장 재임시 첫 해외거점을 L.A에 마련했다. 내수시장은 좁다. 수출형 중소기업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한 중앙회 해외사무소도 계속 확대해야 한다. 95000개 수출기업은 중소기업의 2.6%에 불과하다. 100만불 미만이 82%를 차지하는 등 그 규모도 영세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 위해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 필요하다.

코트라, 신보, 기보를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의 변화시키고 중기부 산하로 편입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 중심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 또 중국 심천, 중동 두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주요거점에는 해외사무소 직접 운영해 국내 중소기업의 거점을 마련할 것이다. 해외 인큐베이터 관리업무도 중앙회로 이관을 추진하고, 대기업이 진출한 해외시장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상생모델도 지원할 것이다."

<특별취재단 : 이화순, 김형태, 장영환, 황무선, 박진형 기자>

<동영상 취재> https://www.youtube.com/watch?v=oTqzZpVwhwo&t=120s

 

진해마천주물사업조합 이사장

부국금속() 대표이사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임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사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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