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中企중앙회장 후보 서울 공개토론회 지상 중계]
"최저임금 등 경기활성화까지 유예해야"
"제2 개성공단은 비무장지대에"
"온라인대학, 대학원 과정 설립할 터"
"글로벌마켓 지원센터 운용해야"

기호 3번 주대철 후보(64·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세진텔레시스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3차 중앙회장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주요 공약

단체수의계약 부활로 협동조합 활성화

최저임금개편, 납품단가 현실화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재정비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인터넷은행 설립)

중소기업 대학, 대학원 과정 설립

소통하는 역동적인 중앙회

[중소기업투데이 특별취재단] 기호 3번 주대철 후보(64·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세진텔레시스 대표)는 흙수저 출신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주대준씨·전 카이스트대 부총장,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함께 자수성가했다. 후보자들 중 유일하게 공학박사 학위를 가진 주 후보는 중기중앙회 부회장겸 ICT위원장이기도 하다.

주대철 후보는 이번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사이다 같이 시원한 말솜씨로 정부를 비판하고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중기중앙회장이 되면 삭발·단식농성해서라도 청와대를 설득하겠다. 투쟁할 때는 투쟁하겠다고 말해온 그는, 중소기업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홈앤쇼핑으로부터 연봉을 수령해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그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장 한번 해보려고 금품 선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그는, “금권·불법선거 하지 말고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선거를 만들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협동조합이 스스로 생존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부활시키고 조합활성화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 제도가 부활되면 조합의 자립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Q.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견해와 중소기업 회장이 된다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분야? 정부에 건의사항과 이유는?

경제는 시장에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에 관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결정주기를 2~3년으로 해야 한다. 내외국인의 동일임금 적용는 부당하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차등적용해야 한다. 1년차 80%, 2년차 90%, 3년차 100%를 적용해야 한다. 지역별로 차등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시간단축은 정말 잘못하는 일이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 원하지 않는 정책이다. 50인 이하는 노사합의 해서 하면 된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확대해서 1년으로 해야 한다. 예외 업종을 많이 지정해야 한다. 제도실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머리 깎을 땐 깎고 투쟁할 땐 투쟁하겠다.”

Q. 남북경협시 중앙회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남북경협은 철도, 도로 2가지에 집중될 것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가 예상된다. 사업단 구성시 중앙회가 참여해서 협동조합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기업에 가점을 주도록 진행해야 한다. 2개성공단은 해주나 남포 등은 안 된다. 이미 경험했다.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면 된다. 면적이 3억 평이다. (250km x 8km) 여의도의 60배다. 기숙사는 북측에, 공장은 남측에 건설하면 혹시 남북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시설과 설비의 피해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보다는 기술연수제를 도입해 언어도 통하고 손재주도 좋은 북한인력 사용하면 된다. 협동조합이 기술연수의 주체가 되면 조합이 활성화 되고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다.”

Q. 중앙회장의 권한 중 강화해야 될 부분과 축소해야 될 부분과 그 사유는?

사람이 권위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나는 부회장으로 12년 일했다. 명칭만 부회장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중앙회장에 쏠려 있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할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내려 놓을 것이 너무나 많다. 중앙회직원들과 회장단이 같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눈치를 본다. 군사시절에 있을 법한 일들이 존재한다. 3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인사권을, 본부직원들은 회장과 전국 조합이사장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하고 지방조합직원들은 지방을 잘 아는 이사장들이 인사고과를 해야 한다.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회장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회장은 부회장의 의견을 들어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 이사회에 들어 가 보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거수기다. 반대의견도 없고 의견도 없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내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매번 바른 맒을 하느냐고 한다. 자유롭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현실적인 중앙회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

Q.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법은?

대기업 못 갈 바에는 차라리 백수가 되자보도에 따르면 어느 청년이 2년 동안 대기업에 40번의 면접을 진행했다. 다 떨어졌다. 그래도 중소기업에는 취업할 마음이 없다. 일자리 편한데 찾아 가려는 것 아니다. 봉급이 적기 때문이다. 복지도 대기업만 하지 않다. 내게는 딸 2명 있다. 하나는 중견기업에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두 딸이 대출하러 갔는데 중견기업을 다니는 딸에게는 연봉의 2배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딸에게는 연봉의 100%만큼도 대출해 주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중소기업에 애착을 갖고 복지를 준다면 왜 중소기업으로 오지 않겠는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해법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근로자는 광주공장 근로자의 월급은 50%를 받지만 육아, 주거, 각종 복지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이런 혜택을 준다면 안 올 수가 없다.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 50만원 지원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차라리 50만원을 주면 된다.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청년들이 안 올 수 없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Q. 대기업과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업구조개편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산업구조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키워드이다.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중앙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고 중앙회가 도와줄 일이다. 산업이 고도화 되니까 고용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중앙회장이 산업이 고도화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이 고도화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지 못한다. 중앙회가 이를 이해하고 지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알려 주고 도와 줘야 한다. 이게 중앙회의 몫이다. 저는 IT를 전공한 공학박사다. 5명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공학박사는 나다. 4차 산업을 전공하지는않았지만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내가 견인해 나가겠다. 우리 나라 전체 구조를 보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고용계수효과는 제조업은 갈수록 떨어지고 서비스나 다른 분야에서는 늘어간다. 청소와 경비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된다. 다방면으로 볼 수 있도록 중앙회는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하이엔드 역할이라 생각한다.”

Q. 수출확대·수출 판로 개척 방안과 해외 거점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방안은?

우리 나라는 수출주도 국가다. 누구나 내 제품이 수출되기를 희망한다. 늘 희망사항에 지날 수 밖에 없다. 사무실 확대하고 개설하면 무엇하나. 사무실은 물건 파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K1이라는 판매장이 있다. 지금 세계는 K-POP이라는 한류가 대세다. 이를 바탕으로 K1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다. 현지 교민들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것을 중소기업 중앙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지원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 내가 늘 말하듯이 코트라와 수출입은행도 중기부에 편입돼야 한다. 일개 기업, 작은 기업이 정말 수출하기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동조합이 조합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금융체계가 엉망이라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 중앙회의 노란공제기금이 10조원이 넘는다. 정부와 협조해서 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출하게 될 때 자금이 필요하면 우선 자금을 차용해서 수출하면 된다. 글로벌 마켓 지원센터를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우리 나라 도자기 세계적이다.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특별취재단 : 이화순, 김형태, 장영환, 황무선, 박진형 기자>

<동영상 취재> https://www.youtube.com/watch?v=HoYR0fljARA

 

한국방송통신산업동조합 이사장

세진텔레시스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중소기업분야)

한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195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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