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中企중앙회장 후보 서울 공개토론회 지상 중계]
“탄력근로제 꼭 1년으로 연장해야”
“경협 중단시 국가보상근거 마련돼야”
“해외바이어 및 한상과 협력도 중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돼야”

 

기호 4번 이재광 후보(60·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광명전기 회장)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3차 중앙회장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주요 공약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52시간 근무제 탄력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1년 연장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2억원까지 단체수의계약제도 법제화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재정 자립화 도모

 

[중소기업투데이 특별취재단]  기호 4번 이재광 후보는 말단 직원에서 CEO로 샐러리맨의 성공신화를 쓴 주인공이다. 1982년 사원으로 입사해 21년만에 오너가 됐다. 10년간 광명전기에서 제품 생산,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주요 업무를 두루 익혔다. 1992년 전기절연물을 취급하는 회사를 차려 독립했다. 2003년 경영난에 빠진 광명전기를 인수했다. 당시 매출 300억원의 광명전기를 현재 1400억원대 회사로 성장시켰다.

지난 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한 차례 낙선한 이 후보는 “저는 다른 네분 후보와 다른 감회와 각오로 나왔다”면서 “4년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존재감마저 사라진 중기중앙회를 개혁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첫인사를 했다.

그는 “무력으로 무능하며 무소신의 3無 경제단체로 전락한 중앙회를 강력하고 유능하며 소신있는 경제단체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은 중기중앙회'를 강조하며 대외업무는 회장이 맡고, 내부 업무는 상근 부회장이 맡아 효율을 높이는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중앙회'에 대한 비전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펼쳐보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절박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똑바로 제대로 일하겠다”고 신념을 밝힌 이 후보는 “중앙회 선거를 극한대결로 이끌지 않고 중소기업인이 먹고 사는 문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회장이 해야할 최우선 과제다. 선거 출마 후보 중 후보가 발표한 내용을 듣고 어느 누가 중앙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정부에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Q.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견해와 중소기업 회장이 된다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분야? 정부에 건의사항과 이유는?

"최저임금은 업종별, 규모별, 내외국인별 차등 적용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겠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폐지하겠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중소기업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토록 하겠다. 또 5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 열악한 업종의 소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하겠다. 탄력근로제는 1년으로 꼭 연장해야 한다. 대기업의 납기일을 맞춰야 하니 6개월 아닌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필요하면 깃발들고 노동계와 맞불을 놓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은 수습기간 2년이면 60%, 3년이면 70%, 4년이면 80%로 적용하고 국민연금사업주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겠다. 이 부담금이 한해 18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최대 현안은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일거리 및 판로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판로를 확대하겠다. 단체 수의계약을 2억원으로 법제화하고, 중기간 경쟁품목을 200여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100개 품목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국내시장규모(2000억 정도 기준)는 관급이든 민수든 중소기업만 입찰하도록 법제화하겠다. 또 품목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행치 않으면 고발조치 해서 일거리를 확보해서 일거리 및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하겠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은행을 설립하겠다. 임금체계 개선 및 인력미소매칭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중소기업대학을 설립하겠다.

4차 산업과 연결되는 스마트팩토리 지원 금액을 5000만원에서 업종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상향시키겠다. 중소기업을 인위적으로라도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중소기업이 전부 고사상태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마진 있는 일거리를 만들면 일자리는 자동 늘어난다. 노동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인의 단결된 힘으로 국회와 여론을 조성해 관철토록 해야 한다. 진정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논리와 데이터 제시로 대응하겠다. 과연 귀족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워라벨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기업 노조의 정체성, 순수성을 공격하면서 대응하고 설득하겠다.”

Q. 남북경협시 중앙회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남북협력사업 중단 시 국가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남북경협 투자 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계약한도 및 보험금 지급비율 상향조정하겠다. 남북경협 위원회 설치 시 중소기업인 50% 이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겠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및 생산제품 북한 내수 시장 진출기반마련 개성공단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경협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 시범사업은 우선 협동조합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북한근로자 기술연수는 중앙회 및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

Q. 중앙회장의 권한 중 강화해야 될 부분과 축소해야 될 부분과 그 사유는?

“회장의 권한은 열심히 봉사하고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권익대변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변화, 세분화 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단체들을 통솔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항상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회장은 정책과 일거리를 위한 대외 업무 중심으로 해야 한다. 회장이 리더십을 갖고 협동조합의 결속을 이끌어내야 이업종간의 협동조합의 권익을 더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다. 정부기구나 대외기관의 대외활동과 중앙회 위상 제고를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이나 단체 등 회원사의 지원을 예산, 인력, 일거리 측면에서 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축소해야 할 부분도 있다. 회장의 권위를 탈피하고, 형식적 행사성 활동은 자제하고 축소하겠다. 중앙회를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회 조직 내부적으로 발휘하는 중앙회장 권한은 이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부적 역할 분담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중앙회 내부업무는 상근 부회장에게 위임해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중앙회 본부 규모와 자산은 축소할 것이다.”

Q.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법은?

“결국 임금과 복지의 양극화와 미래 비전에 대한 문제다. 기업 환경도 부족하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약 50%~55%다. 그런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후려쳐서 대기업 임금을 인상한다. 성과급등·상여금의 양극화, 복지의 양극화 그리고 이것이 결혼과 은행대출금리 또 결혼 후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직원은 주택구입에 10년, 중소기업 직원은 주택구입에 20년이 걸린다고 한다. 가질 수 있는 자녀의 숫자도 대기업 직원이 2명, 중소기업 직원이 1명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대출금리도 높다. 결국 중소기업은 미래가 없다는 인식 이 강하다.

해결 방법은 마진 있는 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조달 시장부터 낙찰가를 88%에서 95%로 상승시키겠다.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겠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동등하게 세금혜택과 우대카드를 발급하겠다. 또 맞춤형, 전문교육기관으로 중소기업 대학을 설립하고, 공장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Q. 대기업과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업구조개편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중소기업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 직접 금융 비중이 전체 금융의 97%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가는데, 외국은 평균 8.2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는 12년이 걸린다고 한다. 1997년 금융위기(IMF) 이후로 2000년대부터는 대기업 고용, 고용효과 등이 감소추세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전반의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사회구조적인 문제, 중소제조업의 국내 판매액의 판매처는 주로 대기업으로 종속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또 기술개발 인력 확보와 R&D를 통한 혁신역량 증대가 필요한데, 34.3%의 기업이 부설연구소 없이 생산부서 등에서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공정단가 인정제도 도입추진,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 추진, 성과이익 공유제 확산과 산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지역적으로 서울은 고부가서비스, 지방은 저부가 제조업 중심인 만큼, 이업종(지역)이 연결된 협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조합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성장육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화가 필수적이다.”

Q. 수출확대·수출 판로 개척 방안과 해외 거점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방안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중요하지만 해외사무소는 중소기업 주요거점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실질적 효과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해외에 판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수출기업 비중이 2.7%로 유럽이 26%인데 비해 1/10 수준으로 낮은 단계 수준이다. 따라서 ▲수출 및 판로지원 예산 현행 1.5%에서 5% 수준으로 확대 ▲수출지원과 함께 투자, 해외무역장벽, 다각화에 대한 지원확대 ▲판매 및 수출 대금에 대한 보증 확대 ▲세계 경쟁력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범위 확대해서 히든챔피언과 겨룰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중앙회 해외 거점 대한 견해는 코트라, 중진공 등 외부조직의 네트워크와 연계해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분석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 해외 진출을 위한 중앙회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고, 중앙회 내에 해외시장 개척 팀을 설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 후 폐쇄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 후 폐쇄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한상과의 협력관계도 주요하다. 신남방 정책 중심인 아세안 국가 중 거점 국가를 선정해 해외진출 기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와 예산 확보를 하겠다.”

<특별취재단 : 이화순, 김형태, 장영환, 황무선, 박진형 기자>

<동영상 취재> https://www.youtube.com/watch?v=a0z5ZojwbP8&t=63s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광명전기 대표이사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24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역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역임

195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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