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부터 소공인 전용예산 편성
소공인 지원 비율 적지 않은 수준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한 언론의 소공인 예산과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19일 배포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쏟아내지만 소공인 홀대(2019년 2월 19일) A17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상공인 중 소상인에게만 정책이 집중됐을 뿐 소공인을 위한 정책은 적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소진기금에서 소공인 전용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9년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은 소상공인 전체 예산(2조 6,212억원) 중 18.8%(4,919억원)를 차지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내역을 밝히면서 “소공인특화자금(4,500억원), 판로‧기술지원(124억원), 소공인특화센터(130억원),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115억원), 복합지원센터 구축(50억원) 등의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공인 전용예산은 소상공인 사업체수(314만개) 대비 소공인(35만개, 11.1%) 비중을 감안할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공인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정책자금 및 판로‧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년부터는 소공인 집적지에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시작하여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소공인 제품의 홈쇼핑 입점지원 등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차별 구축 계획은 2019년 2곳을 비롯하여 2020년 5곳, 2021년 8곳, 2022년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