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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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발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2019년도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7일 촉구했다.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별도 요금제 마련 근거로 ‘201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는 것이 제기됐다. 경북대 연구결과에서는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 감소분인 ㎾h당 후생손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중앙회는 농업용이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위해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산업용으로 묶여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라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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