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아래 강행해온 소득주도 경제 및 근로정책의 시행착오 끝에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회생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 민노총이 강력한 항의와 함께 2월로 예고된 총파업의 강행 등의 반발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양대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모처럼의 기업과 민생중심의 법안을 국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한노총은 30일 참여의사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와 함께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필요와 책무를 강조한바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현실적용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직장이 계속 보장되는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등은 정부의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필두로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생존권 투쟁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의 수준을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변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IMF보다 문재인 정부의 삶이 더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절규 아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폐업을 종사원들은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종별 시기별 탄력적 근무 필요 등의 시급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모처럼의 정책의 변화에 보다 많은 기업인, 근로자,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타협과 투쟁의 연속
경영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업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별 등으로 현상분석과 함께 문제점을 나열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 국가와 가정경제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날좀 보소가 아니라 어깨를 맞대고 함께 호흡하는 일심동체임을 강조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현실을 노동자와 기업과의 동반생존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자 투쟁의 연속이며 노조가 파업을 통해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라고 파업투쟁을 선언한 민노총에 대해 우회적 비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임단협이 노조 요구대로 마무리되지 않듯 노사정 합의도 노조요구안을 100% 보장되니 않으며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로 책임을 지고 협의하는 것이며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회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노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이 요구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성적표
현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현주소를 노동시장의 결과물이 보여주고 있다. 비교 대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고 인구가 5,000만명을 넘는 ‘2050 클럽’ 6개 국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다.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대립하는지 협력하는지를 평가한 ‘노사협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8년 전체 95위였으며, 2050 클럽 중에선 5위였다. 2018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협력은 130위로 137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물론 2050 클럽에서도 7위로 최하위이다. 노사 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공(137위) 등 7개국뿐이다. 노사협력은 기업이 살고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연속적인 삶이 보장되는 상생과 협치의 기업환경과 정신이 우선되어야 하나 계속 허물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성과와 자부심은 근로자의 생존과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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