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 시킬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유예시켜야
중소기업CEO 국회 진출시켜야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회장은 흔히 중소기업계의 대통령, ‘중통령’으로 불린다.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리로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2월 28일 치러진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차례대로 인터뷰해,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와 회장에 당선될 경우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주대철 이사장(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을 인터뷰했다. 주 이사장(세진텔레시스 대표)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중기중앙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며 현재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정책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 부회장만 3번 연임했다.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주5시간) 등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친 노동 정부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처지에 몰렸다. 살아남는 게 목표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 중소기업인들은 ‘중기중앙회는 식물중앙회냐?’ ‘꿀먹은 벙어리냐?’ 등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로 아우성 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17년째 맡고 있다. 2004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12년째 맡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다.
- 중기중앙회장의 역할이라면.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을 넘어 암흑이다. 중기중앙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법정 대표단체다. 중기중앙회장은 고사 직전의 중소기업 현실을 정부에 전달하고 친 노동정책이 친 중소기업 정책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다.”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는 ‘비오는 날 우산 빼앗듯이’ 전체를 보지 않고 있다. 당장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나질 않으면 대출금액을 회수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기보나 신보는 보증을 기피한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구해주는 정책을 펼쳐서 자금난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중기중앙회장을 ‘중통령’이니 ‘부총리급 예우’니 하면서 어깨에 힘들어가는 것만 보도를 한다. 중앙회장은 군림하고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촛불 역할을 하는 자리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
주 이사장은 반복해서 ‘봉사하는‘ 중앙회장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자긴의 이권과 기업만 챙기는 회장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회장을 역설했다.
- 중소기업계에 필요한 개선책은.
“많은 분야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한다. 속도가 문제다. 서울과 수도권 근로자와 지방 소도시의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동일하다. 최저임금은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는 30%이상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 했다. 대기업 납품단가와 공공기관 조달 납품단가도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전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탄력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강기 관리 업체의 경우 약 3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승강기 관리는 24시간 365일 출동대기를 해야 한다. 이런 업종은 예외업종이 돼야 한다. 또한 R&D 프로젝트 수행, 수주 물량 납기 등을 고려한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탄력 근무 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거나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법적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최하 2년의 최저임금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언어나 숙련도 면에서 우리 노동자와는 다르다. 1년차에게는 70%, 2년차에게는 80%, 3년차부터 10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3년 째부터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맞추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체, 원예업계, 재활용업계 등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현안들을 정부에서 귀를 기울이고 친 중소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회장이 되신다면.
“‘중소기업이 살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 말은 나의 철학이다. 대한민국 99%의 중소기업이 살면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중소기업이 살려면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되면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회장이 되면 첫째, 단체 수의계약은 반드시 부활 되도록 하겠다. 단체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예산은 실제로 미미하다. 단체 수의계약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활성화 기금을 마련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 구매입찰 시 입찰예정가보다 평균 10％～12％ 싸게 입찰이 되는 게 현실이다. 1조원 구매입찰을 진행하면 1200억 정도 낮게 입찰가가 형성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다. 100% 낙찰예정가를 가정하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1200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다. 현행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를 위한 것도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50인 이하 업체는 노사합의에 맡기고 50인 이상의 기업에는 예외 업종을 둬 (예를 들면, 승강기관리업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세 번째, 중소기업CEO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00名의 국회의원 중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15~16명이 되나 중소기업 출신 국회의원은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직능의원 5명씩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
- 정부와의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중소기업인과 정책 간담회 때 중소기업부 승격을 내가 직접 건의 했고 대통령께서 약속하고 취임 후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부를 승격시켰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된 후 바뀐 것은 기보가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된 것 밖에 없다. ‘수출입은행’과 ‘코트라’도 중기부 산하기관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부처별로 달리 진행된다.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일원화 돼야 한다. 중기중앙회장은 ‘로비리스트’가 아니다. 중소기업이 없는 중기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입안하기보다 정부정책을 전달하는데 더 열성적인 것 같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부는 협력할 것은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투쟁도 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길들여지지 않고 협력과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 투쟁도 불사하겠다.”
- 회원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중기중앙회장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말이 아닌 행동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회원들은 업계의 대표자로서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다. 지난 회장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로 얼룩져 2명의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 회장은 임기가 1개월 남은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금권, 불법선거의 후유증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 회장을 추대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는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일을 해야 할 시간에 각종 모임을 핑계로 ‘패거리 정치’같은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일명 ‘꾼’들은 우리가 쫒아내야 한다. 중기중앙회 선거법은 자체가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중앙회장 선거에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자는 퇴출돼야 한다. 네거티브가 너무 난무 한다. ‘주대철 후보는 등록을 안 할 것이다. 광 팔러 나왔다’는 등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주 이사장은 “이번 선거가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