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소속 의원, 25일 정론관서 성명서 발표
연간 운영비 600억~700억원…‘국민 부담 가중’ 주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시기상조”라며 “문재인 정권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는 지난 23~24일 6개 후보지에 대한 PT 및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25일 최종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28일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를 맡은 이종배 의원(산자중기위 간사)은 “6개 후보지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지제공, 운영비 부담 등 과도한 조건을 제공하면서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공대설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대학 설립 비용만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1000여명 모두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료이고, 총장 10억원 이상, 교수 4억원 이상 연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연간 운영비가 600억~700억원이나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 부채는 114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기존 대학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과학특성화 대학이 이미 포화인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전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2022년까지 한전공대를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대로 된 준비도,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