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 ‘사회적 가치’가 화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도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세스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가치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열두 번재 국정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라준영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사회적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책임경영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이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존의 재무회계와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회계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일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가 별도의 특정사업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는 사회책임 준수를 통해 창출된 모든 성과라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기 세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재신 국민대학교 교수, 박봉용 기획재정부 과장, 양재형 한국가스공사 처장,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현 신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경수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박광온 의원도 2017년 10월 동일 이름의 대체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그간 공공기관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창출은 당연한 목적이지만, 그간 정권에 따라 그 목적이 크게 약화되거나 심각히 훼손된 역사가 있다”면서 “법제도를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발굴·실행·평가 과정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강화해 정부주도 사회적 가치 확산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공공기관 경영공시에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공시 항목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포함한다면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장도 법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든 조직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조직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양재형 한국가스공사 혁신경영처장은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처장은 “기관별로 사업여건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 구현 활동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해 일부 기관의 경우는 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1년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어느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로 그간의 결과가 모두 폄하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재신 국민대학교 교수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변별력은 고유 목적사업의 효과성과 경영관리 공통 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보하면 된다”며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과 성과는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통과 기저선(baseline)으로 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우수, 탁월 등의 긍정 평가해 주는 가산점 체계(honor system)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백재현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면서, “공공기관이 그동안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던 효율성·실적 중심 성과주의가 아니라 인권·노동·환경·소비자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 한국정학연구소가 주최했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후원했다. <본지 제30호 4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