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차기 전체회의서 의결키로
KT에 피해 보상안 등 추궁 
황창규 회장, 유영민 장관 질타받아  
피해보상-재발방지는 '동전의 양면'

16일 국회 과방위는 첫 전체회의를 갖고 KT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진은 KT 황창규 회장은 이날
16일 국회 과방위는 첫 전체회의를 갖고 KT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진은 KT 황창규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발생이 해를 넘기도록 화재원인도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회가 KT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올해 첫 전체회의를 갖고 KT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 당사자인 KT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관리부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KT 화재건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거쳐 경찰로 넘어간 상태다.이날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미국도 911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거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최근 MBC 'PD수첩'이 방송한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상황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다"면서 "물을 양수기로 퍼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고 있다.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KT 화재 사건은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816도에서 견디는 난연 케이블 화재에 대해 테러 가능성을 추정하는 이들도 있는데 경찰이 발표를 안하는 것은 이 정부가 원인과 책임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화재발생이 11시였고 오후 9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영상회의를 했다"면서 "안보실장과 영상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10시간 통신대란에 대해 무슨 액션을 취했나 묻는데 과기정통부는 왜 답변을 안하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12개 통신국사가 (정부에)보고한 내용이 달랐다"면서 "등급조정 보고가 누락된 것인 만큼 제대로 보고를 안한 게 밝혀지면 (정부가)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화재에 취약한 D등급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KT보고가 안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는 KT는 보고하고 과기부는 확인해야 하는 공동책임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 자료는 국세청 전산으로도 잡힌다"며 "매출액을 산정해 기계적으로 배상해주면 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KT가 불법으로 관리등급을 조작한 데 따른 인재(人災)였던 만큼 KT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KT 화재관련)자료제출 요청이 340건이 넘었는데 KT로부터 상당부분 받아야 하는 게 있었다"면서 "의도적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한 달 간 전수조사를 시급하게 했고 장기적인 근본대책은 깊이가 없을 수 있어 통신재난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워낙 타버려 원인파악이 쉽지 않지만 경찰도 마무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황창규 회장은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취약한 통신구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과 지자체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보상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황 회장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는 컸다. 박광온 의원은 "합당한 피해보상 마련 여부가 가장 확실한 재방방지책이 될 것"이라면서 "2011년 이후 KT 통신장애 피해자수가 28만명으로 6차례 있었지만, 보상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황 회장이 오는 21일 세계 경제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 다보스포럼에 갈 때냐"며 "피해 상인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판국에 위로금 타령하며 거기 가서 강연할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 자꾸 위로금 얘기를 하는데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한테 위로가 아니라 배상해야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과방위는 "KT의 자료 제출과 황 회장의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과기부의 사고 재발 방지책 등도 미흡하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조만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본지 제30호 3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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