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농협중앙회 국감 쟁점사항
중소기업중앙회·농협중앙회 국감 쟁점사항
  • 중소기업투데이 장영환 기자 kahoan@hanmail.net
  • 승인 2018.0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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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나투어 면세점 사업의 들러리


농협, 부동산 투자 실패자금이 MB정권 비자금

 

중기중앙회가 10년 만에 피감기관으로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연간 120억원 가량의 정부자금 직접 지원, 7조원이 넘는 중소상공인 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사업을 하면서, 지난 10여년 간 국감대상에서 제외돼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와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오는 26일 중기중앙회 국감에서 중앙회관 증축과 상암동 DMC타워 건설과정 의혹을 비롯해 면세점 사업권 포기 관련 의혹, 마곡신사옥 건설 사업자 선정과정 의혹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감을 통해 “황금알 낳는 거위로 평가받던 면세점 사업에서 액면가대로만 처분하고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통 기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법적 판단을 의뢰, 배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받은 적 없다”고 답해, 국회가 강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홈앤쇼핑의 이사회 무력화와 ‘대표 독재체제’ 구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남훈 대표가 이인규 변호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홈앤쇼핑의 면세점 사업 참여가 ‘하나투어에 사업권을 따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홈앤쇼핑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은 후에도 SM면세점이 제출한 제안서 곳곳에는 ‘홈앤쇼핑의 연간 1조원 규모의 유통경험’과 ‘중기중앙회 회원사 간 정보채널 상시 가동’, ‘중기중앙회의 적극 후원’ 등 중기중앙회 출자회사로서의 강점이 부각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면세점특허권 획득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특허권 취소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캐나다 부동산에 21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한 사건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2008년 캐나다 토론토 복합건물PF 대출을 위해 대출 심사 당시 설립 하루밖에 안된 국내 시행사 ㈜씨티지케이에 210억원을 대출승인하고, 10일 뒤인 9월 9일 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나 농협은 대출금의 만기(2010년 9월 23일)가 되자, 담보물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했다. 담보물인 수익증권의 수익권자로 농협이 지정되지 않은 것. 여기에 토지 근저당권이 캐나다 시행사 대표의 사문서 위조로 임의 해지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는 농협이 사기대출을 인지한지 5년이 지난 2015년 7월에서야 주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1월에야 캐나다 시행사 대표 이요섭을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비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단 하루만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10일 뒤에 바로 대출이 실행된 점은 권력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근거다. 이는 시사IN 출신 주진우 기자가 MB의 불법 해외도피 거액 자금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저수지 게임’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장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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