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정 ‘2018 중소기업 10대 뉴스’

남북정상 만남, 경제협력 기대감 가속

2017년 12월까지만 해도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됐던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김정은 북방위원장의 신년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급반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4·27 판문점 만남이 이뤄지면서 한반도는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행동이 시작됐고, 비핵화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의 시작을 알렸다. 4·27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정상은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까지 올 한 해만 세 차례나 만남을 가졌다.

물론 남북관계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남북간 군사협력, 산림협력 등 구체적인 교류가 확대되며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향후 보다 구체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자원 그리고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향후 평화적인 분위기 하에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도전의 중심이 될 것이란 기대다.
 

中企업계도 불거진 ‘캠코더 인사’

중소기업계에도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구심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된 것. 물론 서승원 상근부회장이 30년간 중소기업청에서 근무한 만큼 정책의 이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경제단체 본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7년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경영인 출신인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인사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김동렬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안남성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이 캠코더 인사라는 지적이다.
 

유가잡는 묘책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016년 41.41달러에서 올해 10월19일 77.88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유가상승에 국내 소비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와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에게 유가부담은 큰 위협이다.

이에 정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가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키로 했다.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로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등의 가격인하 효과를 이끌었다. 2조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 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앞서 2000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각각 5%, 12% 인하를 했다.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도 3월부터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10%를 낮췄다. 특히 유가상승으로 2008년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2012년에는 ‘알뜰주유소’를 도입한 바 있다.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11월 27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제정·시행 후 38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요건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역시(비상장 2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 총수들이 개인 지분이 아닌 법인(지주사 등)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어 법망을 피해나가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더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논란이 적지 않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중대한 담합행위에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벤처기업, 규제에 지지부진한 성장

올 한해 벤처기업들은 현행 규정에 묶여 더딘 성장을 보였다. 벤처기업단체 연합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정부에 제안한 160건의 정책과제 중 완전 개선된 과제는 24건에 불과했다.

10월 8일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중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표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도 실제 벤처기업 현장의 체감 속도는 더뎠다.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신기술들도 상당했다. 규제 개선 속도와 강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지 못한다면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벤처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 중심으로 우뚝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이익 대변에 앞장서 온 최승재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올 한해를 되돌아본다면, 한 마디로 ‘열일’했다.

먼저 2월에 치러졌던 연합회장 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은 타 후보를 ‘40대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재심임을 얻었다. 이러한 회원들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최저임금 반대투쟁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이 대표적이다.

최승재 회장의 뚝심으로 추진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여의도 천막농성, 여의도·광화문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어필했다. 이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안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주도적으로 KT 상대 집단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용재 소상공인, ‘생존권 위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심의위원회는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유진기업 계열사 이에이치씨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연기하라고 최종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유진기업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중기부 권고안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주면서 6월 금천점, 9월에는 목동점이 개장했다. 현재 금천점과 가장 가까운 시흥유통상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금천점 오픈 이후 인근 매장의 매출이 30%까지 줄었고, 식당마저 줄고 있다고 한다.

산업용재 소상공인들은 “금천점 하나로도 이런 상황인데, 에이스 홈센터 매장이 더 늘게 된다면 전국의 산업용재 소상공인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힘든 목소리를 내뱉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중기부와 유진기업, 시흥상가 산업용재 소상공인 등이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어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G 전파 세계 최초로 송출

12월 1일 0시를 기해 5세대(5G) 전파가 세계 최초로 송출됐다. 서울·수도권·6대 광역시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단 5G 기업 고객들이 이날부터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5G의 특징은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3가지. 5G의 속도는 4G보다 20배 빠른 20Gbps에 달하는 초고속 무선망이 구성된다. 2.5GB짜리 영화 한 편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0.8초. 일반 유선인터넷보다 더 빠른 속도다.

이를 위해 5G 기지국은 100Gbps의 유선망으로 연결된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 감시, 측량, 운송 등 드론 관제 시스템은 물론, 자율주행차량 운행 등도 5G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원격 진료와 로봇을 통한 원격 수술에도 5G는 없어서는 안 된다.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역시 5G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전기기, CCTV, 보일러, 전등, 콘센트 등 거의 모든 사물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이다.
 

제조현장은 ‘스마트팩토리’로 전환 중

4차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제조업은 5G를 통한 스마트팩토리 혁신의 주 대상이다. 스마트팩토리는 제품 제조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이다.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전체 공정을 한눈에 확인해 불량률을 낮추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팩토리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공장 기술 수준(2017년)을 기준(100)으로 삼았을 때 한국은 83.4 수준이다. 유럽(98.9)이나 일본(97.1)에도 크게 뒤처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스마트팩토리 전환 수준이 낮고, 제대로 스마트팩토리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공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1191개사로 총 예산은 596억원이 소요됐다.
 

삼바 수사, ‘이재용 승계’ 연결고리 밝힐까?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증권선물위가 고발한 삼바의 회계사기 의혹 핵심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회사 변경→삼성바이오 가치 상승→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 상승→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통합 삼성물산 최대주주→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살펴보고 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의 회계를 맞추기 위해 부수적으로 나온 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다. 이에 검찰 수사는 필연적으로 합병 관련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후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관련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