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자영업자 자생력이 ‘관건’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가 위기의 자영업자 구하기에 나섰다. 대기업 및 수출 주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경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정부에서 인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자영업의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업계는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안전망과 복지 확충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우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8조원)과 온누리상품권(10조원)을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 발행한다.

20일부터 시행된 ‘제로페이’ 정착에 노력하고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포인트제’(가칭)를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5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6000억원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및 1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의 자금줄 숨통을 틔어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00억원에 달하는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도 조기에 매각·소각 등의 정리에 나서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한다.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 지원한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를 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취업준비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6곳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해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 도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에 나서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도 전 지자체로 확산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자영업자 가입을 확대시켜 136만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늘린다.

관계 부처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영업자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해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및 특례보증 신설하고,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한다.

판로지원을 위해서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하고, 1인 방송플랫폼 구축, 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등도 지원한다.

일명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높인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 촉진한다. 미용업(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기업을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정착과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면서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