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행위 활성화 필요

 ‘중소기업투데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중소기업을 위한 커다란 역할을 기대합니다.

자본, 인력 등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실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상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의 장점이 있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공동행위를 허용하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는 상대적인 약자인 중소기업계가 협업을 통하여 중복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사업은 공유경제, 협동의 경제학 등 다양한 경제모델이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법률적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논의를 담아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늦었지만 다행이라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부작용을 정부, 중소기업계,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 뜻으로 바로잡고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공정거래법, 기협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배려를 준비해 나갈 시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연합회 심승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