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중소기업 3곳 중 1곳, 지출 부담금 버겁다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정부의 높은 부담금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었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부담으로 중소기업들은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 (11.4%) 계획을 축소,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은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이었다.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에 이어 ‘폐기물부담금’ 또한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해, 해당 부담금 조정의 니즈가 높은 현황을 나타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 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