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특허 이용한 제품 매출 세액 감면 추진
“혁신기술 실질적 생산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특허거래 뿐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 사업화와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6일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발의된 법률안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실시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본격 도입하는 법안이다.

다만, 개정안은 영국 등의 경우와는 달리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력 집중이란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조배숙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자체 개발했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5%,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허박스 제도의 확대도입을 통해 위축돼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성장의 본질은 경제주체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R&D 촉진과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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