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전문가, 지자체 참여
성과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논의
공정경제·상생에 역량 집중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공정경제를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손을 잡았다. 중기부의 불공정 조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정경제를 위해 추진했던 중기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로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각 실·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추진단을 출범시키게 됐다.
추진단은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국장 및 민간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이 총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이 스크럼방식의 ‘원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출범식에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봉환 중기부 실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