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작심한 듯 쓴소리
정부에 大·벤처 혁신방안 제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경제정책 많이 부족합니다. 날카롭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북핵 문제 해결하듯 벤처기업 혁신정책도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건준 회장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새 정부 출범이후 1년7개월간 펼친 경제 정책을 보면 아쉽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벤처기업 입장에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 정책들이 지난해 말이 돼서야 추진돼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정경제에 대해 안 회장은 “대기업 생태계가 벤처기업 생태계를 단순히 도와주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면서 “대기업 생태계와 벤처기업 생태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형태로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경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근 벤처협회가 ‘카풀서비스 막는 개악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규제 혁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공유경제 관련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간 갈등을 놓고 정부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5대 그룹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안 회장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현재는 그룹 총수 구속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을 10곳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 “정부에서 보다 과감한 관심과 강력한 신호가 필요한데 머뭇거리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내년에는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래 관행이 동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정부에 11개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