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위 ‘촛불혁명의 만찬’을 만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일자리 중 괜찮은 일자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80만개 사라졌다고 통계청이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정권 창출 이후부터 올해까지 54조원의 예산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쪼개 만든 단기 일자리가 17만개 늘었다고 한다. 현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제 한달이 지나면 시작되는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29.1% 오르게 된다. 최저 인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2년간 성장 예상치인 5.9%의 약 4.7배 상승률이다. 이는 자영업자 중심의 최저 임금 적용으로 인건비로 체감되는 실질 부담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되는 적자로 폐업율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소득주도 경제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성적표를 보면 한국경제를 주도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호조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2017년 2/4분기 17.9에서 2018년 2/4분기 3.9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사의 주력품목인 반도체 D램 값이 올해 3/4분기에 들어서면서 폭락과 함께 내년도 수출과 영업이익의 악화 등 어두운 경제전망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사 협치(協治)에 앞장서야 할 대선 주자는 귀족노조 집회에 참석해 “노조 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일등 공신으로 귀족노조 중심의 민주노총 지원(?)으로 정권 쟁취의 만찬을 경험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폭등이 전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내로남불식 책임전가에 급급하다.
최근 들어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역할임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끝없는 자기당착에 빠진 귀족노조 또한 한국 대기업에서 창출한 고용인들이다. 이들은 재벌 해체를 주장한다.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그들이다.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순방에도 반드시 경제인들을 대동해 대기업들의 방문국에서의 기업 인지도를 자랑으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일부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의 리더들이 민주노총에게 협치를 연일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및 여당을 통틀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공 가능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정권 때 ‘이게 나라냐’ 부르짖던 그들 중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사람도 조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집권여당은 2019년 집권 3년차도 대권주자들의 흠집내기와 국가경제 안정과 고용증대에 역행하는 노조에 잘 보이려고 노력할 뿐, 제대로 된 반성과 참된 문제 분석도 대책도 없는 작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2018년 암참 한국기업 환경세미나’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인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바 있다. 정부의 핵심기관이 귀족 노조편에 서있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다. 대한민국은 노조하기 편한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 경영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제 그만 귀족노조의 손을 뿌리치고,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기업의 손을 잡기 바란다. 촛불 혁명의 만찬과 노조의 청구서를 찢어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능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도록 부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미소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hibee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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