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동향 설문조사 발표
인건비 부담 및 경영악화로 외국인 고용도 위축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20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올해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력 신청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실시한 조사결과, 올해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신청률이 지난해 229.3%에서 올해 140.2%로 89.1%p 하락했다.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 (24.1%)로 답해,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해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는 응답이 총 62.4%나 됐다. 이외에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6.2% 등의 순이었다.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44.4%) 및 ‘감원’(15.3%)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지난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