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으로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강화 기대

공정위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이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현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6개 회원국 중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14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다. 현 의장은 프랑스가, 제2·3작업반의장은 이탈리아와 미국이 맡고 있으며 부의장에는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독일, 벨기에,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단은 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진행, 주요 의제 등을 논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측은 "김형배 국장의 부의장 선출은 지난 37년간 공정위의 집행성과와 OECD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결과"라며 "김 국장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기업결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UNCTAD(UN무역개발협의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두루 익힌 바 있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가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최신 경쟁법 및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