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나날이 치솟는 에너지비용 어쩌나~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들에게 상승곡선을 긋는 에너지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달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 소장은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비용합리화 방안’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의 미흡한 에너지효율화 지원 및 사후관리 제도를 언급하며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정보 제공을 위한 지자체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제안했다. 또 독일의 전력다소비산업에 대한 전기세 및 부과금 면제제도와 일본의 전력소매시장 개방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사례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에는 공장지붕,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대표는 “미중 무역분쟁, 금리인상, 환경규제 강화, 노동현안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까지 짊어진다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국회, 정부, 산업계가 함께 중소기업 에너지비용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에도 중소제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에너지비용 수준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