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뿌리내려야 ‘경제민주화 성공’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최운열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 및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현실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하위협력사와 소규모사업자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36%가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을,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46.0%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을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전남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과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봉의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이 중요하다”며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업간 전속거래와 수직통합적인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 등 갑을관계 개혁이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전제했지만, “중소기업의 원가구조를 파악해 납품대금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관행이 개선돼야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인력과 금융자원의 배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협력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