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백신산업, 산청 한방약초산업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역특구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운영성과가 우수한 10개의 지역특구와 지역특구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최우수·우수 지역특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했다. 우수 지역특구 10곳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1개(포상금 1.5억원)와 우수상 2개(포상금 1억원), 그리고 장려상 7개(포상금 5천만원)로 특구운영성과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이 수여됐다. 지역특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특구 유공자 12명에게도 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특화사업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특례를 활용해 ‘귀리 추출물을 활용한 난청 예방 및 치료제’ 등 총 26건 특허에 대해 기간을 단축해 등록, 1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산청 한방약초특구’는 특화사업자를 공익사업자로 보는 토지보상법 규제특례를 활용했다. 2011년부터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으나 토지사용이 가능해 한방약초밸리 지구를 정상적으로 조성해 특구 매출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우수상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활용해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었고 일자리부족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특구도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역특구가 규제특례를 활용한 민간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할 것”이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