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통3사·납품업체 ‘수·위탁거래 공정 업무협약’
중기부, 납품대금·약정서 갑질 재발방지에 대책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홍종학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홍종학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대기업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든 말해달라.”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 대표 9명이 참석해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이후 중기부) 장관의 말이다.

홍종학 장관은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나 인수·합병 환경 조성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을 대기업에 대한 강요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권위주의 시대적 관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대기업이 한 팀이 되어 상생 이끌어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라 납품대금의 인상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또한 유통3사는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왜, 유통3사가 먼저 제안했을까?

이번 협약은 유통3사가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나온 것. 이는 최근 중기부 직권조사에서 유통3사의 'PB 갑질'이 무더기 적발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기부가 최초로 유통3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의 거래내용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통3사는 납품대금 부당감액, 불완전 약정서 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을 대거 지적받았다.

PB브랜드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 유통사의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이다. '노브랜드', '온리프라이스', '심플러스'는 각각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PB브랜드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을 경우 납품대금을 깎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중기부의 직권조사 결과, 유통3사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은 부당감액 사례는 864건, 금액으로는 총 9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납품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과 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 3만70종이 적발됐다.

약정서에는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대금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통3사는 상당수 납품업체에 약정서를 규정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약정서에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추후 대응할 근거가 없어 애를 먹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의 위반은 앞으로 제도를 통해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협약처럼 직권조사 이후 문제해결에 나서려 한다"면서 "만약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부당감액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후, 홍종학 장관은 이번과 같이 협약을 이끌어낸 직권조사를 앞으로 업종별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납품단가와 관련해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을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대기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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