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공생공영 경제의 1차적 목표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성공적인 사회 조성을 위한 진통의 시간이라며 합목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때 가난한 국민을 일깨워 행복나라를 약속하고 추구해온 사회주의 국가들은 오랫동안의 사상 검증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결과로 잠시의 경제적 안정감을 얻는 듯 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먹는 자들의 세상에 종말과 함께 자본주의 도입이 해결책임을 깨닫고 무한 경쟁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사회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와 번영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다.
러시아 사회주의의 최후
1905년 러시아의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은 일과 노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또한 1917년 트로츠크, 1922년의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혁명가들은 독재 공산주의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상 활동의 결과로 1918년 세계 최초로 제정한 공산헌법에 ‘일하지 않는 자, 먹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다. 또한 사상의 배경에는 성경 구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이러한 문귀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레닌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신을 배우자”는 유언도 남겼다. 하지만 레닌 사후, 소련은 일하지 않는 자들의 나라로 치달았다. 스탈린은 철의 장막 통치와 냉전을 주도했으나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시작된 스탈린 비판운동의 시작으로 러시아의 74년간의 실험은 예고된 파산으로 끝났다. 중국 등소평도 중국 문호개방과 함께 중국 사회자본주의 시작을 선언했고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무노동의 제도화'로 치닫는 한국
자본주의는 개인과 조직의 부지런함과 열정을 보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많이 일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짐을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는 결과적으로 무상의 나눔으로 게으름을 보상한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갖자’는 구호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그 나눔의 이론은 자본주의를 끌어온 자국 및 외국투자 기업의 민중재판과 방출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서부 유럽국에서 나타났듯이 일할 동기를 차단한다는 치명적 약점과 빈궁한 공동의 삶을 탄생시켜 왔다. 이러한 현상에 반하는 자본주의의 승리는 ‘노동량’과 ‘열정’의 격차가 부른 자연스러운 산출물인 것이다.
오늘 한국사회의 경제적 문제는 고용 참사나 투자 급감 등 지표 추락이 본질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하지 않는, 덜 일하고 더 요구하는 사람이 넘치는 것이 위기와 삶의 질 낙후 현상의 본질이다. 일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일로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하는 사람에게 기생을 위한 ‘빨대’를 꽂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신봉하는 행위는 독과점적 지위와 특권을 강화하며, 자신의 역할과 공로보다도 많은 자기몫을 챙기는 행위다.
한국 귀족 노조의 반성과 동참을 촉구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1945년 해방 이후 수많은 선구자들의 근로 희생과 열정으로 이루어 놓은 경제성과의 과실을 지대추구로 향유하려고 하고 있다(地代追求, rent-seeking: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 활동). 지금 한국사회 내부의 지대추구자는 대기업·공기업의 민주노총 노조원 중심의 ‘귀족 노조’가 0순위일 것이다. 경영자와 정치인의 갑질은 고발하면서 본인들의 갑질은 권리라고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슈인 채용비리는 규탄하면서 내로남불인 조합원의 정규직 우선 채용, 고용 세습 등의 이권 추구를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관철해낸다. 문재인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한 ‘탄력 근로 기간 확대’를 막겠다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건 지대추구 보존에 대한 집착이다.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이 환영하는 ‘반값’ 광주형 일자리를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도 고임금 자기보존의 방어적인 맥락이다. 본인들이 지키려는 일자리는 대기업 경영의 성과이며 동참의 결과물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대추구 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확산과 지배를 주도하고 있다. 실력보다 사상적 동참과 기회주의적 충성심에 기반한 ‘운동권 지대’의 형성이 주목받으며 지속적으로 등용과 경제참여를 확산시키고 있다. NGO 및 좌파 중심의 운동권들은 협동조합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 지원을 독식하며 태양광 발전을 ‘좌파 비즈니스’와 이를 통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끌어내고 있다. 또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인재영입의 원칙을 무시한 하자투성인 국무위원의 무차별 임명 등 권력 상층부로 진입 중이다. 청와대·내각·정부 요직의 절반 가까이가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으로 집계될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전문가는 점차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지 점점 궁금해지고 있다. hileeb@naver.com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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