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향후 1년간 5대 핵심 정책 적극 추진키로
개방형 혁신 확산,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등
취임 1주년 맞아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서 밝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 1년은 과거와 다른 방향·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기간이었으며,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1년은 개방형 상생혁신으로 더 좋은 기업,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1년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임 1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취임 이후 기존의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이제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현실을 개혁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최근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노동계와 기업이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자본주의 원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 홍 장관은 “대기업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곳에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요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넛지(Nudge) 방식으로 민간의 좋은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고 해명했다.
홍종학 장관은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내년에는 다섯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와 혁신기업을 만들어 추가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홍 장관은 우선 개방형 혁신을 확산해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와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홍 장관은 “전통 중소기업의 스카트공장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330억원 2661억원(’19년안) 규모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하게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대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꼼꼼히 찾아보겠다고는 입장이다.
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년 1월경 준비된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공인에게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을 한 가지씩은 육성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 유망산업 업종 또는 지역 등을 지정해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검토한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며 “40여개 정책개편, 사상 최고규모의 예산편성, 80여회에 달하는 현장 소통 노력과, 애로발굴을 500개 이상의 정책으로 연결시킨 결과물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