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성장할 해답은 ‘공정경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어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야 한다”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함께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부인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협약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추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불공정거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 관련 법안들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담고 있다.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증권 분야로만 국한된 범위를 제조물 책임과 금융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 부당광고, 식품안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민관 상생협력 모델 중 하나인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의 비용을 매칭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중기부가 올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중기부가 각 500억원을 출원해 5년간 2500여개의 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기업의 발굴과 사업 실무는 중소기업계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맡는다.

이어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갑수 (주)이마트 대표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가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또한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인 (주)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박효순 점주가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과 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에서는 민·관이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며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다각도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동력에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거래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금융 등 자원배분 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될 때 중소기업도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벤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애로점 등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입증책임전환 등의 개선과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부과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TF를 구성해서 검토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에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아, 모든 은행이 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의 경영간섭 우려가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이행되고 확산되면 투자수익 제고와 공정경제 달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기금수익 제고를 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맞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고 “주주활동이 활성화 돼 자본시장 생태계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의 마무리를 하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정 합의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관련 중요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필요한 입법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게 국회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parkjh@sbiztoday.kr